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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중소건설사, 모두 불법 하도급 만연[청해진농수산신문]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는데,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큰 기업, 작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결과가 적발됐다”며 “하도급의 문제점은 결국 건물 하자로 나오고 근로자 안전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율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249개 업체(원청 156개사·하청 93개사), 불법하도급 건수는 333건이다. 무자격자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고, 재하도급 111건, 일괄하도급 1건 순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116개 현장도 집중단속 결과 확인됐다. 이 외에 203개 업체에선 314건의 기타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하도급 미통보 240건, 하도급계약 미체결 30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21건 등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이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보다 커서 불법하도급이 계속된다고 보고,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하도급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청 및 발주자는 지금까지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이제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청은 1년 이하 징역에 가해진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하고 부실시공,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한다. 불법하도급 지시·공모가 없는 경우엔 3배 범위까지 가능하다. 또 5년 동안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사망사고로 2회 처분 시엔 등록이 말소되고, 5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현재는 원청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돼도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시에 발주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시설, 비계, 파일 공사의 도급현황과 자재·임대계약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에 대해 즉각 실시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선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한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조기 포착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시단속체계 구축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한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건설 재해 세계 1등이란 불명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격이 없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형사처벌과 모니터링 단속, 계약, 임금 지불 등 핵심 고리들을 정상화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 건축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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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네팔 외국인 계절근로자 14명 잠적..5개월째 소재 불명사진>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민원상담 알리기에 나섰다.국번없이 1345로 전화 연결 하시면 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의 김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14명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 광주 7월5일 21:42 집중취재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한 네팔 출신 노동자들로 다섯 달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 물김 건조 등 수산물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고흥군 한 마을에, 지난 3월 중순 이 마을의 김 공장을 비롯해 주변 업체 등 모두 7곳에서 네팔 출신 외국인들이 잇따라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 두 명씩 많게는 5명이 한꺼번에 잠적했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14명이 종적을 감췄다는 것. [고용주/음성변조 : "전날 뭐 그만두겠다,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일하고 (다음 날) 일어나니까 없는 거죠. 출근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숙소에 가보면 (거기에도) 없는 거죠."] 잠적한 외국인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네팔 카나카이시에서 입국하여,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일한 뒤 네팔로 되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계약 종료 한달 여를 앞두고 종적을 감추었다. 주한 네팔 대사관을 통해 카나카이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고흥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김여은/고흥군 수산유통팀 : "다른 외국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다른 업체의 임금이 많다거나 해서 그쪽으로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국보증금예치와 근로자무단이탈 방지조치를 해야한다며, 민원상담 알리기에 나섰다. 국번없이 1345로 전화 연결 하시면, (해외에서 연결 시 82+ 1345, 82+2-6908-1345~6) 1. 국내 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상담 및 생활 편의 안내 서비스 2.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 통역서비스 3.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3자 통역 서비스 지원 상담을 20개 언어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고흥군으로부터 무단 이탈 신고를 접수하고, 5개월째 외국인들을 찾고 있지만,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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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5년간 농식품부 보조금 부정수급 124억6천만원[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 등 농해수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액 현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746건, 124억 6000만 원), 해양수산부(5건, 10억 1000만 원), 해양경찰청(11건, 79억 9000만 원), 산림청(11건, 4억 8000만 원), 농촌진흥청(1건, 407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 모두 조사대상 5개 기관에서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는 것.지난 5년간, 농식품부의 부정수급 단속현황을 보면, 개인 최고액은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받은 A 씨로 2억 8000만 원을 부정수급 했고, 법인 최고액은 B 업체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통해 6억700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농식품부의 연도별 최다 부정수급 발생사업을 보면, 적발 건수는 ‘쌀 소득 보전 직불 사업’으로 지난 2015년(135건), 2017년(38건), 2018년(23건)으로 조사 기간 중 3차례나 ‘연도별 최다 적발 건수’ 사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6년도에 지원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은 농식품부 보조금 지원사업 가운데 5년간 부정수급액 최다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부정수급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등 국가 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부정수급액이 125억 원에 달하는 농식품부는 장관이 직접 특단의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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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천지 신도 대상으로 전수조사 관리 돌입[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천지 신도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시는 지난 26일 저녁 중앙질병관리본부로부터 순천시 신천지 신도 명단 4391명을 확보하고 시청 팀장급 직원 48명이 문진표에 따라 2월 27일 오전부터 신천지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유선으로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먼저 신분을 확인 후 최근 대구 신천지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등 대구시를 방문했는지 여부와 관내 교회나 학습관에서 예배등 모임에 참석했는지를 조사한다전수조사는 최근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여부와 가족 중 유사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유증상의 경우에는 우선 자가 격리 조치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조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증상이 없을 경우에도 외출을 자제하고 의료 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고위험직업군 종자사는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1차 조사 후에도 주기적으로 증상 유무를 파악해 증상에 따라 검진을 실시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전수조사시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 불명자에 대해서는 경찰 신속대응팀과 공동 대응하게 된다. 순천시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 유출 및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보안각서를 징구했다. 또한 사용된 명단은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 폐기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증상 발생시 자가격리와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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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천지 신도’ 전수 조사 착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신천지 신도 1만 3천 597명을 대상으로 22개 시군과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전수 조사는 27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전 신도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유증상자를 조기 발견토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는 시군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신천지 교회 측에서 지정한 참관인 입회하에 전화를 이용해 조사한다. 조사항목으로는 확진자 접촉과 발열·호흡기 증상, 가족 증상 및 코로나 검진 여부 등이다. 조사결과 유증상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 후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무증상자는 향후 2주간 능동감시에 들어간다. 능동감시 모니터링 시 고위험직업군 종사자는 자가격리를 권고할 방침이다. 신도 중 연락두절 및 소재 불명자 발생 시에서는 시군 관할 경찰서 신속대응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조치토록 했다. 전라남도는 명단 유출 방지를 위해 명단 유출 시 관련자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 부과 내역을 고지하고 보안각서를 징구 하는 등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시장·군수와 가진 영상회의를 통해 “전남은 아직 도내 신천지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유입되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감당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시군은 책임감을 갖고 조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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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천지 신도 대상으로 전수조사 관리 돌입[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천지 신도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시는 지난 26일 저녁 중앙질병관리본부로부터 순천시 신천지 신도 명단 4391명을 확보하고 시청 팀장급 직원 48명이 문진표에 따라 2월 27일 오전부터 신천지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유선으로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먼저 신분을 확인 후 최근 대구 신천지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등 대구시를 방문했는지 여부와 관내 교회나 학습관에서 예배등 모임에 참석했는지를 조사한다전수조사는 최근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여부와 가족 중 유사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유증상의 경우에는 우선 자가 격리 조치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조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증상이 없을 경우에도 외출을 자제하고 의료 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고위험직업군 종자사는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1차 조사 후에도 주기적으로 증상 유무를 파악해 증상에 따라 검진을 실시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전수조사시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 불명자에 대해서는 경찰 신속대응팀과 공동 대응하게 된다. 순천시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 유출 및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보안각서를 징구했다. 또한 사용된 명단은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 폐기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증상 발생시 자가격리와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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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천지 신도’ 전수 조사 착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신천지 신도 1만 3천 597명을 대상으로 22개 시군과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전수 조사는 27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전 신도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유증상자를 조기 발견토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는 시군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신천지 교회 측에서 지정한 참관인 입회하에 전화를 이용해 조사한다. 조사항목으로는 확진자 접촉과 발열·호흡기 증상, 가족 증상 및 코로나 검진 여부 등이다. 조사결과 유증상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 후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무증상자는 향후 2주간 능동감시에 들어간다. 능동감시 모니터링 시 고위험직업군 종사자는 자가격리를 권고할 방침이다. 신도 중 연락두절 및 소재 불명자 발생 시에서는 시군 관할 경찰서 신속대응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조치토록 했다. 전라남도는 명단 유출 방지를 위해 명단 유출 시 관련자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 부과 내역을 고지하고 보안각서를 징구 하는 등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시장·군수와 가진 영상회의를 통해 “전남은 아직 도내 신천지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유입되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감당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시군은 책임감을 갖고 조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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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비상방역대책반 가동[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비상방역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은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이 국내에서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설 연휴기간에도 비상방역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방역대책본부장을 보건소장에서 부군수로 상향 조정하고 선별의료기관으로 해남종합병원을 지정하는 한편 보건소와 해남우리종합병원에도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접촉자 등 유증상자 발생시 협업체계를 갖춰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증상 구별요령과 예방수칙 등을 담은 문자를 발송하고 숙박업소에 의심환자 발생시 신고 관내 여행업체에 중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발열 감시용 열화상 카메라를 비롯해 보호복과 방역마스크 등 선별진료소 내 의료물품을 확보하는 한편 유증상자 발생시에 대비한 매뉴얼 훈련과 가상연습도 27일 실시했다. 아울러“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또는 해남군 보건소 전담요원에게 꼭 상담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8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감염병 예방은 부족한 것보다는 다소 과한 것이 낫다는 각오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재난 발생시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위원회 구성 등 협력체계 마련도 검토해 적극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내 발병 확진자 4명은 모두 중국 우한시 방문전력이 있으며 이중 2명은 무증상 입국후 확진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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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설 연휴 24시간 비상방역 대응 체계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은 설 연휴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방역 대응 체계를 운영해 감염병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비상방역 대응체계 운영과 관련 군민에게 “즐거운 명절을 위해 ‘설 연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이번 명절에는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증 등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과 인플루엔자 유행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절 음식 공동 섭취와 식품관리 소홀, 사람 간 접촉 증가로 수인성 식품 매개 질환과 장관감염증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나타나는 경향이 잦다고 설명했다. 장관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등 ‘수인성·식품 매개 질환 예방수칙’을 지키고 음식물 섭취 후 24~48시간 후에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하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해외여행을 갈 때는 ‘해외 감염병 NOW’에서 감염병 예방 수칙 등 여행지 감염병 관련 정보를 확인해 현지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에 걸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특히 군은 최근 원인 불명 폐렴이 집단 발생한 중국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또는 화순군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설 연휴 등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감염병 발생 지역을 방문할 때는 가금류, 야생동물과 아픈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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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중국 폐렴 유입 대비 대응태세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의 지역 유입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 의료기관에 DUR 시스템과 환자 문진을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할 것을 조치했다. 이를 통해 폐렴 또는 폐렴 의심 증상 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대응 감시 태세를 강화한 것이다. 또한 지난 16일 보건의료원장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해 방역관리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의료원은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의심환자 및 환자 발생 시 역할에 대해 숙지하도록 교육했다. 아울러 곡성군은 마을 방송, IoT 맞춤형군정정보 시스템, 군 홈페이지, 이장넷을 통해 원인불명 폐렴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우한시 방문 및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손 씻기나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중국에서 발병한 폐렴은 지금까지 사람 간 전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지만 중국의 설인 춘제 연휴를 맞아 경계태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곡성군 보건의료원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